개인정보위,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개최…AI 시대 개인정보 쟁점 놓고 법리 공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과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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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신도 128만명 개인정보 유출?... 샘플 데이터에 실존 주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국 지부의 신도 데이터베이스가 다크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노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존 주소가 포함된 샘플 데이터가 확인되었다. 통일교는 작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및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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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코크스 미디어 그룹 등 3개사에 AI 마케팅 서비스 소비자 기만 혐의로 93만 달러 벌금 부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코크스 미디어 그룹(CMG)과 두 마케팅 회사가 소비자의 스마트 기기 대화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로 총 9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FTC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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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117만건 개인정보 유출로 8억원 과징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 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외부로 유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장원은 보조 저장매체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11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자들이 온라인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주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펼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8월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생활수칙으로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 열지 않기, 공공 와이파이 이용 시 금융거래 자제하기, 앱 접근 권한 최소화하기,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공유하지 않기 등을 안내했다.
HIGH
실종아동·입양인 정보 117만 건 유출…아동권리보장원, 과징금 8억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아동과 입양인의 개인정보 117만 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8억 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저장매체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와 실종 정보 등이 유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지도·감독 강화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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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보복 시도한 남성에게 주소 알려준 경찰 입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려는 남성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보를 넘겨받은 남성은 보복 대행업체에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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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29개 주와의 소송에서 1천억 달러 배상 요구 및 플랫폼 개선 요구
Meta는 2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1천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플랫폼 내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Meta가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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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틱톡에 400억원대 과징금…'디지털 아동보호' 규제 강화
브라질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집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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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담인력 11년 만에 증원…중앙부처 54명 배치
정부가 11년 만에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을 배치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인력을 확충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집중 보강한다.
신용점수 알림 꼭 봐야 하는 이유
신용점수 알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조회나 사기성 활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용을 보호할 수 있다. 점수 변동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출·카드 발급 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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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COPPA 위반으로 4억 달러 합의금 지불
미국 법무부가 TikTok과 ByteDance, 관련 회사들과 4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부터 지속된 COPPA 위반 혐의를 이유로 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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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 개인정보 유출 공식 확인…4,790만건은 공격자 주장
플라이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공격자가 주장한 4,790만건의 데이터 유출 규모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파악된 유출 의심 건수는 약 33만건이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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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미 법무부와 4억 달러 합의금 지급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송 마무리
미국 법무부는 바이트댄스 소유의 TikTok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 4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ikTok은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달러는 이전 합의금 조건이 해제될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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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미 법무부와 4억 달러 합의… 미성년자 계정 개설 문제로
미국 법무부는 2024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Tiktok을 소송에 내세웠으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4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Tiktok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국 내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AI 개발 위한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AI 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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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Incogni는 13개 AI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플랫폼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 투명성,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정책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점수화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일수록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penAI의 ChatGPT는 예외적으로 낮은 위험 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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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텔 체인, 제3자 데이터베이스 침해로 고객 PII 유출
호주 호텔 체인의 고객 개인정보가 제3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사의 침해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실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며,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노드VPN, 한국인 일상 계정 다크웹서 헐값 거래 조사 발표
노드VPN은 한국인 803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인식 조사와 2만8,000건 이상의 다크웹 판매 목록 분석을 통해 일상적인 계정 정보가 낮은 가격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2%는 인터넷 없이 지내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37%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크웹에서는 넷플릭스 계정이 5달러 미만, 오피스365 계정이 26.75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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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유료 펜팔 리스트 논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의 신상정보가 유료로 유포되는 '교정시설 리스트'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명단에는 수감자의 신상정보와 펜팔 매칭 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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