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양자 표준화 본격화... QuINSA 제2차 국제총회 개최
국내 기업이 제안한 양자키분배(QKD) 서비스 성능 기준이 민간 표준으로 제정됐다. 양자AI융합센터는 QuINSA 제2차 국제총회를 개최해 양자기술 산업의 국제표준화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술의 연계를 강화했다.
NEWS
뉴스·소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징금 감경 조항 및 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반복적 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이 최대 10%까지 부과된다. 사전 예방적 투자나 신속한 회복 시 최대 40% 감경이 가능하며, CPO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또한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신설되어 정보주체의 대응을 보장한다.
FTC, 2021년 건강 앱 침해 정책 철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1년 건강 앱 및 연결 장치 침해 관련 정책을 철회했다. 해당 정책은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앱과 장치에 건강 침해 알림 규정을 적용하려 했으나, 2024년 규정이 업데이트되며 필요성이 사라졌다.
정부 산하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정부 산하기관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번역하고, 정부와 현장 사이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산하기관은 민간과의 경쟁을 피하고, 성과 측정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미 FTC, 페이먼트 프로세서 허믈oldt에 대해 사기 상인 결제 처리 지원 혐의로 조치
미국 소비자보호위원회(FTC)는 페이먼트 프로세서 허믈oldt 메르천트 서비스스가 사기 상인의 결제 처리를 지원한 혐의로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위험 상인의 결제 처리를 영구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허믈oldt는 1000개 이상의 허위 상인 계좌를 개설해 사기 범죄에 연루된 업체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이들 계좌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브랜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청구 취소율보다 약 10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국 사이버 보안 법안, 경영진 개인 책임 제외 논란
영국 상원 의원들이 사이버 보안 및 회복력 법안이 기업 경영진에 개인 책임을 묻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기관의 규정 미준수 시 최대 17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매출의 4%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경영진 개인 책임을 묻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EU의 NIS2 지침과 유사하게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 데이터센터 건설 및 승인 일시 중단
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설과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 이는 AI와 보안 분야의 다양한 동향과 함께 보도되었다.
프랑스, SecNumCloud 3.2 규제로 클라우드 주권 강화
프랑스 정부는 2026년 8월 12일에 SecNumCloud 3.2 표준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정부 기관은 미국 클라우드법 등 외국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한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가 동일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공존하는 경우 전체 인프라가 SecNumCloud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자본 구조와 위치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KISA,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인증제도 전면 개편… ‘정상 상황 탐지’ 의무화로 오탐지 줄인다
KISA는 공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CCTV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시험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감사원의 검사 결과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상 상황 탐지 성능을 의무화함으로써 오탐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원...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996억원을 편성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을 포함한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예산은 사전 예방, AI 혁신 지원, 데이터 활용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국내 CISO·CPO 제재: '회사 책임'에서 '개인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법제 변화로 CISO와 CPO의 책임이 개인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 금융권, 공공부문에서의 제재 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개인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UK 온라인 안전법, 어린이 보호에 '절대 차이 없음'이라는 비판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SA)이 어린이 온라인 해로운 콘텐츠 접근에 '절대 차이 없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어린이들은 OSA가 효과가 없으며, 해로운 플랫폼 설계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아동 옵서버 대사 레이첼 데 소자(Dame Rachel de Souza)는 OSA가 사회 미디어 플랫폼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ISA 원장의 딜레마: 전문성과 정치적 임명 사이
KISA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30년간 다양한 보안 사고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역대 원장들의 정치적 임명과 전문성 부족은 기관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현재 원장에 대한 해임 논란은 KISA가 앞으로 전문성 중심의 리더십과 조직 운영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다.
영국 사이버 보안 법안, AI 개발사 아닌 사용자 규제 초점
영국 정부는 하원의원들이 제안한 AI 개발사 규제를 법안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이버보안 장관은 AI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AI 보안 인스티튜트와 자발적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하원 의원들은 AI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기술과 무관한 핵심 조직에 대한 보안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했다.
사이버보안 특화 AI,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대해,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상용 제품보다 우수해야 하며, 국방·국가안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실제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유럽연합, ChatGPT 등 대형 플랫폼에 디지털 서비스법(DSA) 적용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ChatGPT, Reddit, Roblox 등 28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며, AliExpress, Temu, X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불법 상품 판매와 정보 조작 등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노르웨이 기업들이 KI-loven에 대비하지 않는 실정과 대응 방안
노르웨이 기업들은 KI-loven이 2027년에 시행된다고 오해하며 대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의 AI Act 일부 조항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기업들이 즉시 KI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KI 시스템을 파악하고, 비공식 사용을 방지하며, 명확한 책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2027년 예산 29.6조원 편성... AI보안 1822억원 등 AI 예산 확대
2027년 과기정통부 예산에 AI 보안 예산 1822억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AI 사이버 쉴드 돔 기술개발,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 AI 생태계 보안 내제화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KISA, 물리보안 시스템 상호운용성 시험 시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물리보안 시스템 간 연동 표준화를 위해 상호운용성 시험을 시행한다. 이 시험은 다양한 제조사와 기종의 시스템이 공통 표준에 따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개발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좋은 사이버보안 정책은 왜 집행 과정에서 달라지는가
김승주 교수는 좋은 사이버보안 정책이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는 이유를 분석하며, 톱다운 리더십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의 목적과 집행 과정에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담당자의 책임 회피, 조직의 관성, 정보 왜곡, 전문성의 우회, 목표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Meta와 미국 주 검찰총장 간 합의, 캐나다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Meta와 51개 미국 주 검찰총장 간의 합의는 171억 달러의 지급금과 함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디자인 변경을 포함한다. 이는 캐나다 사용자와 Bill C-34 등 입법적 이니셔티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13~17세 청소년 사용자에 대한 시간 제한, 밤 시간대 기능 차단, 알림 제한, 필터 제한 등이며, 캐나다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디자인 규제 강화, 연령 확인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포함한다.
본 페이지의 기사 요약은 공개된 자료를 AI가 정리한 것으로,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의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저작권은 원 매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