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재위탁, 3자 제공 구분, 지금도 필요한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이 현행 시스템과 기술 환경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법적 해석과 기업의 실무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책임 중심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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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 사전협의 700건…월말까지 추가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사전협의 접수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스크래핑 방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표심 변수
민주당 전당대회 막판에서 당원 1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늑장 대응 논란이 발생했다. 김민석 후보는 당의 관리 무능을 지적하며 당원 주권 강화를 강조했고, 당 지도부는 경선 투표 시스템과는 분리되어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사태가 표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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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TV 앱서 개인정보 46만여건 유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가 만든 앱에서 4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삼프로TV는 공식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전면 재검토…국민 정책제안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와 데이터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반복적인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국외이전 제한,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 등 기존 법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국민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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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정보 사고 면책 등 약관 시정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예를 들어 와이파이 구간에서 통신 내용이 유출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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